
새 정부가 이민 및 망명법 보고 단계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따르면, 내무부는 국가안보 증명서가 적용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이민자에게 강제 송환 전에 최소 5영업일의 서면 ‘송환 의사 통지’와 이후 ‘출국 세부사항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항소권이 소진된 후 송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정 6개월 기간을 설정해, 관계 공무원과 법률 대리인의 업무 일정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별도의 조항은 독립 이민 항소 기관(IIAA)을 의사 결정 기능이 아닌 행정 업무에 관한 불만 처리에 대해 국회의원 옴부즈만의 관할 하에 두도록 규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옴부즈만의 감독이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통지 제도는 ‘무통지’ 송환을 절차상 불공정하다고 비판한 최근 항소법원 판결과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민 근로자를 후원하는 고용주는 준수 일정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직원의 체류 허가가 단축되고 항소가 실패할 경우, 최종 결정 후 며칠 내에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두 단계 통지가 정확히 발송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인사팀은 후원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송환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서신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