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0~21일 브뤼셀 회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이사회 의장 안토니우 코스타, 영국 총리 앤디 번햄은 브렉시트 이후 관계 재설정을 위한 협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핵심 합의는 18~30세의 영국인과 EU 시민 각 10만 명에게 상호 청년 이동 비자를 부여해 최대 3년간 노동시장 심사 없이 상대국에서 거주, 취업, 학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유럽의회, 이사회,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30년 시행될 예정이다. 벨기에 고용주들, 특히 브뤼셀, 앤트워프, 루벤 인근 다국적 기업들은 영어 구사 졸업생과 견습생 채용이 용이해지고 기존 사내 전근 쿼터 관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플랑드르와 왈로니아 대학들은 신규 인재 확보 기회를 모색 중이나, 학비 동등화 문제는 아직 협상 중이며, 회원국들은 런던이 EU 학생 학비를 국내 수준으로 제한해야 최종 서명에 동의할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농식품 무역을 위한 공동 검사 구역을 재설정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도 체결돼, 벨기에산 초콜릿, 맥주, 신선 농산물이 영국으로 들어갈 때 서류 검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번햄 총리가 인용한 재무부 모델링에 따르면 영국 전체 GDP는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벨기에 물류업체들도 2028년 3월 규정 시행 후 비슷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속 합의로 양측은 2028년부터 탄소 거래 시스템을 연계하고 불법 이민 관련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패키지는 완전한 이동 자유 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벨기에 상공회의소들은 이를 “브렉시트 이후 가장 중요한 이동성 확대”로 평가하며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출처: Le Mo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