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포괄적 이민법 제정 논의 시작
2026년 7월 29일, 독일 연방하원은 이민법 초안의 첫 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이 법안은 독일의 분산된 이민 규정을 통합하고, 숙련 노동자를 위한 점수제 시스템, 확대된 EU 블루카드, 그리고 구직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 카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비자 처리의 디지털화와 신속화를 약속하며, 영주권 취득 경로도 명확히 제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EU 인재의 기업 채용과 파견 계획이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7월 30,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