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위원회, 불법 체류자 고용 기업에 대한 벌금 강화 지지

정부의 이민법안 작업의 일환으로, 상원 법률위원회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행정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벌금은 근로자 1인당 3만 유로로 올라가며, 공공 계약 참여 금지 기간이 최대 5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보고관 프랑수아-노엘 뷔페는 이 조치가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에게 공정성을 회복시키고 불법 이민의 주요 유인책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연합들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된 현장 점검팀과 결합될 경우, 건설업과 접객업 등 이미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서 “지속적인 의심 분위기”를 조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정안은 또한 도청소재지 행정관들이 노동 점검 결과를 비자 및 거주 허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도록 지시해 단속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국 국민을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배치하는 이동성 팀은 계약 체인 전체에 책임이 미칠 수 있으므로 공급업체의 인사 기록을 감사해야 합니다.

상원 전체 회의는 12월 10일 이 법안 패키지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며, 승인되면 다음 주에 하원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