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동 프로그램 및 대학원생 대상 학업 허가서 인증 규정 간소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학업 허가 신청서부터 즉시 적용되는 심사 지침을 조용히 변경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러 기관이나 주가 참여하는 공동 또는 복수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참여하는 모든 학교나 관할구역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했던 주 또는 준주 확인서가 단 한 장으로 줄어들어, 승인 지연을 초래하던 서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m.economictimes.com)

또한 IRCC는 지난해 말 원칙적으로 발표한 공립 대학원생(석사 및 박사 과정)에 대한 확인서 면제 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들 대학원생은 프로그램이 석사 또는 박사 수준으로 인정되고 신청서가 완전할 경우, 확인서 제출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문 연구원과 신분 복원 신청자는 여전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economictimes.com)



이번 조치는 2026년 신규 학업 허가 발급 한도를 15만 5천 건으로 설정한 오타와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2025년 30만 5,900건의 절반 수준으로, 엄격한 입학 제한과 고부가가치 프로그램에 대한 간소화된 규칙이 주택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캐나다를 첨단 연구 인재 유치에 매력적인 국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퀘벡 주에 대해서는 직업 교육 및 CEGEP 과정 중 여전히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프로그램 목록도 별도로 발표되었습니다. (m.economictimes.com)

지정 학습 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확인서 발급 부담이 줄어들어 주 간 공동 학위 프로그램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예비 학생들은 자신의 입학 허가서가 공동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단일 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심사 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 변경으로 해당 학생들의 심사 기간이 수주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