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 신분증 앱, 사용자 500만 명 돌파…해외 거주자 대상 영사 확인 서비스 확대
캠퍼스 프랑스, 2027학년도 입학 원서 접수 시작: 비EU 학생들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지원 가능
파리 대중교통 파업 4일째, 출퇴근길 대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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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트 법원, 프랑스 영사관 결정 뒤집고 알제리 비자 거부 재검토 명령
낭트 행정법원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알제리 신청자에게 단기 체류 비자를 거부한 프랑스 영사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90일 이내에 사건을 재검토할 것과 1,200유로의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공공질서상의 거부는 반드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용주들이 불투명한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한다.
프랑스와 영국,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나가야’ 이민자 송환 제도 폐지 논의 중
파리는 영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한 명당 프랑스에서 받아들인 망명 신청자 한 명을 맞교환하는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나간다’ 이민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정은 10월 1일 종료될 예정이며, 대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도주의적 교환보다는 강경한 단속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프랑스 측 해협 지역에서 더 강도 높은 국경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마크롱, 세우타 이민자 문제로 스페인 지지하며 EU 국경 대응 강화 촉구
마드리드에서 연설한 마크롱 대통령은 세우타에 몰려드는 이민자 압력에 대응해 스페인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며, 보다 강력하고 공동의 EU 국경 대응을 촉구했다. 양국은 비자 보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일하려는 제3국 국민들의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