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2일 베를린 기자회견에서 독일 내무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는 독일이 냉전 시기 위협을 능가하는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한 ‘그림자 전쟁’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정보국장 시난 셀렌과 함께한 도브린트 장관은 러시아에 기인한 하이브리드 작전이 독일과 동맹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연방헌법수호청(BfV)의 권한 확대와 강력한 국경 보안 유지가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독일 공항에서 폭발물 탑재 드론 공격이 두 달 전 저지된 사건 이후 나왔다. 조사 결과 이 사건 역시 러시아 세력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BfV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주요 인프라 침투 시도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 의회에 제출된 내무부 개혁안 초안은 정보기관이 적극적인 방어적 사이버 조치를 취하고 국경과 교통 요충지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글로벌 이동성 측면에서 이번 발언은 특히 고위험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여행자에 대한 강화된 보안 심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독일로 인력 이동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공항과 육로 국경에서 2차 검사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직원들의 여행 이력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한편, 경제 단체들은 정보기관 권한 확대가 배경 조사가 필요한 비자 발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내부 국경 통제 재도입 이후 이미 처리 기간이 길어진 상황이다. 도브린트 장관은 경제 개방성은 안전한 환경에 달려 있다며,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 영사관 인력도 추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무부는 이번 개혁안을 겨울 휴회 전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법안이 채택되면 독일 국내 보안 체계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강화되고, 정보기관 주도의 위험 프로파일링이 이민 및 국경 관리 절차에 더욱 깊숙이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