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EU 출입국 시스템 가동에 맞춰 솅겐 90/180일 규정 단속 강화
여론조사 결과, 6월 14일 투표를 앞두고 인구 제한 조치에 근소한 다수 지지 나타나
스위스 국민평의회, 귀화 절차 완화 위한 ‘민주주의 이니셔티브’ 거부
최신 뉴스
EU, 국경 넘나드는 근로자 실업수당 개혁 승인…스위스 비용 부담 증가 전망
EU 회원국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출퇴근자에 대해 거주지가 아닌 고용 국가가 실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칙 변경을 지지했습니다. 스위스가 이를 따를 경우, 실업 보험 비용이 수억 프랑까지 급증할 수 있어 매일 스위스로 출근하는 4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급여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데이터 기반 연구, 이민 투표 앞두고 25년간 자유 이동 경로 분석
스위스인포 인터랙티브가 4월 30일 공개한 자료는 20년간의 이주 통계를 8개의 명확한 그래프로 압축해 EU 자유 이동의 규모와 경제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인구 제한 국민투표를 6주 앞둔 시점에서, 이 자료는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논쟁에 고용주와 정책 입안자들이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위스 국민평의회, 시민권 취득 간소화 위한 ‘민주주의 이니셔티브’ 거부
4월 30일, 하원은 외국인이 5년 거주 후 연방 통일 기준에 따라 스위스 시민권을 부여받도록 하는 국민 발의안을 거부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의 주(州) 중심 다단계 절차를 유지하며, 시민권 취득 규정 완화에 대한 제한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파르멜린 대통령,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및 로마·바티칸에서 회담 예정
가이 파르멜랭 대통령은 5월 4일 아르메니아에서 열리는 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5월 5일부터 6일까지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해 이민 문제와 스위스-유럽연합 노동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국경을 넘나드는 출퇴근자 문제와 자유 이동권을 둘러싼 민감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