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시노네 경찰청은 오늘 아침, 2주 전 불법 입국한 24세 알바니아 국적자를 즉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인원은 6월 11일 저녁 바리 항구로 호송되어 두러스행 페리에 탑승했다. 동시에 조지아 국적자에게는 자진 출국을 요구하는 7일 내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 당국은 이번 조치가 오늘 발효된 EU 이민 및 망명 협약에 맞춰 이탈리아가 새로 도입한 ‘신속 추방’ 정책의 첫 적용 사례라고 밝혔다. 이 정책에 따르면 보호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이민자는 부정적 결정 후 20일 이내에 추방되며, 그동안 구금 시설을 장기간 점유했던 복잡한 항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비록 대상 인원은 적지만, 이 조치가 주는 신호는 크다. 피안테도시 내무장관은 15건의 유사 사례가 진행 중이며, 알바니아와 튀니지와의 단체 추방을 위한 전세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불법 승객을 운송한 페리 및 버스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가 인당 5,000유로에서 10,000유로로 두 배로 상향된다. 고용주들은 비자 면제 국가 출신의 단기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 관리자들은 A1 증명서, 숙박 증명서, 왕복 항공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단속은 도시 간 버스와 불법 노동이 빈번한 건설 현장에 대한 경찰 검문 강화도 예고한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추방 조치가 성급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나, 내무부는 신속한 추방이 수용 시설의 공간을 확보하고 밀수업자들을 억제한다고 반박했다. 어느 쪽이든 기업의 준법 감시팀은 앞으로 현장 문서 검사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대비해야 한다.
출처: Frosinon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