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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탈레반 외교팀 승인… 아프가니스탄 송환 가속화 추진

7월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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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탈레반 외교팀 승인… 아프가니스탄 송환 가속화 추진
논란 속에서, 독일 내무부는 2026년 7월 5일 탈레반 행정부가 임명한 4명의 외교관에게 비자를 발급했다고 확인했다. 이 4명은 오랫동안 운영이 중단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베를린)과 영사관(본)에 배치되며, 주된 임무는 독일 당국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아프간 국민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임시 여행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다. 독일은 2021년 탈레반 집권 이후 이들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지만,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CSU)은 의회에서 “추방 명령을 집행하려면 기술적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일 내 아프간 시민 약 12,000명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이 중 약 2,400명은 폭력 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카불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여행 허가서 없이 전세기를 받지 않으면서 추방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8월부터 매달 최대 3회의 정부 전세기가 카불로 운항되며, 상업 항공편을 통한 개별 추방도 병행된다. 인권 단체인 프로 아실(Pro Asyl)과 국제앰네스티는 탈레반 외교관의 공식 인정이 여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한하고 소수민족을 박해하는 정권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의회 의원 한나 노이만(녹색당/유럽자유연합)은 “모든 비자와 공식 회의가 인정의 신호를 보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업과 인력 이동 관계자들은 이번 선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 80개의 독일 다국적 기업이 아프간 국민을 순환 비자로 고용 중이며, 법률 자문가들은 가족 중 난민 신청자가 있을 경우 취업 허가 갱신 시 더 엄격한 심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프간 내 재건 및 통신 프로젝트에 직원을 파견하는 기업들은 탈레반 공관의 존재가 보험 및 책임 관리 차원에서 독일의 위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 이번 조치의 핵심은 추방 협력이 다시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베를린에 대한 광범위한 솅겐 내부 국경 검문 유지 압박을 완화할 수 있지만,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직원에 대한 엄격한 단속 강화도 예고한다.
출처: AtlasPress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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