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사회보험기관(Kela)은 7월 14일 공지에서 새로 도입된 ‘일반지원금(Yleistuki)’ 초기 신청 처리 기간이 현재 3~4주로, 법정 목표인 30일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기본 실업수당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Yleistuki는 근무 이력과 거주 기반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Kela는 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여름철 실업률 상승, 최근 대학 졸업자 증가, 그리고 다수의 소득 관련 수당 만료를 꼽았다. 대기 인원을 해소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승인하고 추가 계절 인력을 채용했으며, 휴가철 종료 시점까지 처리 기간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신청(연속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7일 이내에 처리된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이번 지연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다. 현지 고용을 잃은 파견 근로자나 학생 신분에서 전환하는 신규 채용자는 소득 지원을 받기까지 한 달가량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과세 조정이나 생활비 수당 등 파견 정책에 따른 혜택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고용주는 영향을 받는 직원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단기 급여 선지급을 검토하며, 직원들이 OmaKela 전자포털을 통해 신청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번 공지는 핀란드 사회보장 개편의 초기 시험대이기도 하다. 단일 소득 기준 지원금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업무 흐름과 인력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어야 하며, 유사한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이 과정을 주목할 전망이다.
출처: Kela / STT 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