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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 디지털 신분증 법안 개정안 통과… 비대면 출입국 심사 길 열려

7월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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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 디지털 신분증 법안 개정안 통과… 비대면 출입국 심사 길 열려
알바니즈 정부는 2005년 전자여권 도입 이후 호주 신원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인 디지털 신원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원안이 2023년에 처음 상정되었지만, 7월 24일 재무부와 재정부 관계자들은 광범위한 협의와 여러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수정으로 인해 이번 법안이 사실상 ‘버전 2.0’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ACCC가 감독하는 단일 규제 체계를 구축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디지털 신원 제공자를 인증하고, 호주 정부 디지털 신원 시스템(AGDIS)을 항공사, 은행, 대규모 고용주에게 개방한다. 이동성 관리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상호운용성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여행자는 정부가 검증한 디지털 신원을 활용해 호주 여행 신고서(ATD), 항공사 체크인, 호텔 신원 확인(KYC)을 물리적 여권 없이도 완료할 수 있다. 국경관리 당국은 이로 인해 입국 승객 한 명당 처리 시간이 3분 단축되어 호주 8개 국제공항에서 연간 4만 5천 시간의 인력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는 강화됐다. 참여는 자발적이며, 제공자는 데이터 유출 시 최대 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고, 법 집행기관의 접근은 ‘생명에 임박한 위협’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이번 개혁은 EU의 eIDAS 2.0 기준과도 일치해, 호주 디지털 신원이 장기적으로는 쉥겐 지역 호텔 체크인과 렌터카 이용 시에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2024년부터 비즈니스 여행 협회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시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2027년 3월에 공개 샌드박스가 열리고, Qantas와 주요 은행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단체 이동을 계획하는 기업은 여행 관리 회사와 협력해 온보딩 절차를 설계해야 하며, 재무부는 기존 100점 신원 확인 방식이 최소 2030년까지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출처: Department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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