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프로스의 악명 높은 투자자 시민권(CBI)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기 형사 사건이 9월 14일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검찰이 10명의 피고인 중 5명에게 25건의 추가 혐의를 제기하면서 니코시아 형사 법원은 재판을 10월 19일로 연기했다. 전 교통부 장관 마리오스 데메트리아데스와 변호사, 부동산 개발업자 등 9명의 공범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황금 여권’ 발급과 관련해 뇌물 수수, 영향력 행사,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에는 3건의 새로운 자금 세탁 의혹도 포함되었으며, 재판 시작 24시간 전에야 변호인단에 전달됐다. 변호인 엘리아스 스테파누는 늦게 추가된 혐의가 기소 내용의 ‘형태’를 바꾼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증거가 이미 공개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9월 23일까지 변호인 측 답변을 요구하고 추가 증인 소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업 이주 전문가들에게 이번 연기는 법정 드라마보다는 키프로스 내 투자자 이동성 옵션의 미래와 더 관련이 깊다. CBI 프로그램은 2020년 11월, 알자지라의 잠입 보도에서 허위 중국 범죄자에게 여권 발급을 용인하는 공무원들이 드러나면서 공식 폐지됐다.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키프로스와 몰타에 대해 위반 절차를 개시했고, 유럽 의회는 투자자 시민권에 대한 EU 전역 금지안을 논의 중이다. 키프로스는 CBI를 대체해 규정 6(2)에 따른 강화된 영주권 투자 경로를 도입했지만, 이번 재판은 국제적 감시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고액 자산가(HNWI)를 자문하는 리스크 팀은 최종 유죄 판결 시 민사등록법 제113B조에 따라 여권이 소급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CBI 여권 소지자를 고용한 기업은 시민권이 무효화될 경우 근로 권한 서류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2027년 초 도입 예정인 모든 황금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EU 의무 실사 체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Cyprus 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