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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영국, 켄싱턴 조약 비준… 미래 기술 인재 이동 경로 암시

10월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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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영국, 켄싱턴 조약 비준… 미래 기술 인재 이동 경로 암시
2026년 10월 8일 앤디 번햄 영국 총리가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함께 켄싱턴 조약에 대한 비준 서류를 교환했다. 이 조약은 안보, 기술, 경제 협력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공동 성명에서는 AI 스타트업과 제조 허브를 연결하는 ‘산업 기술 회랑’과 1,950만 유로 규모의 양자 연구 기금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발표됐다. 구체적인 비자 혜택 발표는 없었지만, 양국 관계자들은 2027년 초 예정된 영국-독일 협의 전 연구자와 스타트업 인력의 ‘인재 순환 제도’를 모색하는 실무 그룹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상공회의소는 오랫동안 영국의 글로벌 탤런트 비자와 유사한 신속 비자 체계를 요구해왔으며, 독일 기업도 영국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약은 브렉시트 이후 단기 비즈니스 출장의 원활한 이동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다. 청년 교류나 연구자 교환 프로그램은 EU의 ETIAS 허가와 병행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은 이중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신청 플랫폼의 조기 통합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선언문은 우주 산업 협력 강화도 약속해 스코틀랜드 발사장과 독일 위성 제조업체로의 파견이 늘어날 전망이다. 항공우주 및 양자 기술 분야 기업들은 향후 체결될 양해각서(MOU)를 주시해야 하며, 비자 시범 사업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국경 간 파견 시 표준 셍겐 비즈니스 비자나 ICT 허가에 의존하고 있다. 인사팀은 2027년 1분기 예정된 공공 의견 수렴 공고를 주목해 새로운 이동 경로 형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출처: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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