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통제 통계: 9월 확대 이후 독일 국경에서 13,786명 입국 거부

2025년 9월 16일부터 독일이 9개 육상 국경 전역에 고정 및 무작위 검문을 확대 시행한 이후, 연방 경찰이 1월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효한 입국 서류가 없거나 보안 위험이 있는 여행객 13,786명이 입국이 거부됐다. 또한, 밀수 혐의자 518명이 체포됐고, 3,300건의 미결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yahoo.com)

같은 기간 동안 22,243건의 무단 국경 횡단이 적발됐다. 내무부는 불법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검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독일이 솅겐 지역에 속해 있어 내부 국경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권 단체들은 최근 베를린 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즉각적인 강제 송환이 EU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들은 인접국에서 자동차, 버스, 철도로 입국하는 직원들의 도착 시 간헐적인 지연을 예상해야 한다. 검문은 표적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여행객은 여권, 거주 허가증, 숙박 증명서 또는 자금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다. 기업의 인사 이동 담당팀은 직원들에게 디지털 사본이 아닌 원본 서류를 지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검문은 최근 EU 집행위원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2026년 3월 15일까지 연장됐다. 베를린이 추가 연장을 요청할 경우, 기업들은 독일 내부 국경을 넘나들며 직원이나 물품을 이동할 때 반영구적인 국경 마찰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