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새로운 할당제 도입으로 난민 가족 재결합 제한
오스트리아 가족 재결합 쿼터 도입, 세 가지 법적·행정적 장애물로 지연
오스트리아 국회, 예산 긴축 속 EU 난민 협약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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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EU 난민 및 이주 협약 도입으로 신속한 국경 심사 기반 마련
오스트리아 의회는 EU의 새로운 이민 협약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한 ‘난민 및 이민 협약 조정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입국 전 의무 심사, 공항 내 구금 기간 연장,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즉각적인 아동 보호 조치, 그리고 구직 비자에서 레드-화이트-레드 카드로의 국내 전환 옵션이 포함된다. 이번 개혁은 처리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들은 올해 말 시스템 도입 전에 인력 이동 일정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국민의회, 새로운 쿼터 제도로 난민 가족 재결합 제한
오스트리아는 2026년 7월 1일부터 난민 가족 재결합을 일반 정착법으로 이관하고 연간 이민 쿼터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양가족의 거주 허가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고용주와 해당 가족들은 신청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임시 대책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 의회, EU 항공 승객 권리 ‘균형 잡힌’ 개정 촉구…FPÖ 제안은 거부
오스트리아 국회의원들은 EU 항공 승객 권리 규정의 ‘균형 잡힌’ 개정을 촉구하는 연합 결의안을 승인했으나, 현재 보상 기준 완화를 막는 FPÖ의 제안은 부결시켰다. 린츠와 인스브루크 공항에 추가 자금을 확보하려는 동의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즉각적인 법적 변화는 없지만, 이동성 관리자는 EU 차원의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비엔나의 입장을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