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위원회(ICO)는 6월 16일, 영국 공항에서 널리 사용되는 얼굴 인식 및 전자 출입국 게이트 기술을 포함한 AI 기반 의사결정에 관한 법정 실무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올해 초 각료들이 요청한 이 지침은 국민이 자신의 생체 정보 사용에 대해 ‘주체성, 선택권,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이동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번 지침은 항공사, 공항 운영자, 정부 계약자가 전자여행허가(ETA) 신청부터 자동 출입국 심사에 이르기까지 승객 데이터를 처리할 때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ICO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투명성 지침과 혁신적인 신원 확인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샌드박스 서비스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히드로 공항의 10억 파운드 규모 CT 스캐너 및 얼굴 인증 도입 등 공항 업그레이드가 이어지고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여행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제3자 공급업체와 관련된 데이터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2027년 지침 최종 확정 시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집행 조치, 벌금, 평판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가 UK GDPR의 ‘공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성과 대시보드를 공개할 계획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출처: Biometric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