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내무장관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는 9월 17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EU 내무담당 집행위원 마그누스 브루너와의 회담에서 대규모 입국 사태 시 회원국들이 송환 명령과 국제 보호 결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약 6주 전 모로코에서 스페인 세우타로 2일간 8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밀려들어 접수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스페인이 임시 국경 통제를 재도입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란데-말라스카 장관은 현재 EU의 도구 세트—송환 지침, 더블린 규정, 2020년 이민 협약 제안 등—가 “긴급 대응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전선 국가들이 항소 기한을 단축하고 간소화된 송환 통지서를 사용하며, 대규모 입국 발생 시 48시간 내에 EU 공동 심사팀을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위기 프로토콜” 도입을 원한다. 스페인은 또한 세우타와 멜리야처럼 지리적 특수성을 가진 지역을 위해 별도의 난민 및 국경 관리 예산을 브뤼셀에 요청하고 있다. 회담에서 브루너 집행위원은 이미 난민·이민·통합기금(AMIF)에서 1억 1,470만 유로의 긴급 자금이 두 영토의 수용 능력 확충을 위해 승인됐다고 확인했다. 스페인 당국은 이 자금 일부로 800명 수용 규모의 임시 이주민 지원센터(CATE) 2곳을 신설하고, 대부분의 입국이 이뤄진 벤수 해안 방벽 보강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동 인력이 있는 고용주들에게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세우타 항구와 공항에서의 국경 임시 점검은 최소 10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위기 상황에서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취업 허가 발급을 강화하는 EU 차원의 규칙 변경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페인을 경유하거나 인력을 파견하는 기업들은 비상 대응 계획을 재검토하고, 연말 전 예상되는 솅겐 지역 전역의 입법 제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