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터널 출입 시스템, 프랑스 생체인식 도입 지연으로 자동차 적용 보류 중
프랑스 난민 지원 단체, 이민 수용이 연간 33억 유로 경제 효과 낼 수 있다고 밝혀
예산 수정안, 특정 외국인에 대한 국가 의료 지원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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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위원회, 2026년 예산 심사 마무리…이민 심사 절차 집중 점검
11월 7일 재정위원회가 2026년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민 관련 예산은 약 7% 증가했으며, 생체 인식 출입 키오스크와 새로운 디지털 취업 허가 포털에 자금이 배정됐다. 이번 결정은 비즈니스 여행객의 처리 속도 향상을 예고하지만, 프랑스의 전면 EES 도입을 앞두고 인력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수당 지급 규정 강화 추진하는 상원
11월 7일 제출된 상원 수정안은 지방 차원의 사회복지급여를 프랑스 내 은행 계좌나 SEPA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외국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한 허점을 막고자 한다.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 조치는 현지 은행 계좌가 없는 새로 입국한 이민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해외 근무 관리자는 해외 거주자들의 계좌 개설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프랑스, 국경 통제 강화 준비에 세관 검사관 지원서 접수 마감
2026년 프랑스 세관 검사관 시험 접수가 11월 7일 마감되었으며, 약 1만 5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새로 선발된 인원은 2026년부터 주요 공항과 채널 항구에 배치되어 생체 인식 출입국 통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프랑스가 외부 국경의 기술과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