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정부는 비EU/EEA 학생들의 학업 기반 거주 허가 신청 및 갱신 시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공식 언어 능력 기준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5월 7일 공영방송 Yle과 Anadolu Agency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만 건의 학생 허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본 사회복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약 300건 발견되었으며, 이는 일부 학생들이 충분한 자금 없이 입국했음을 시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복지 기관인 켈라(Kela)는 복지 데이터 정보를 이민청(Migri)과 공유해 담당자가 학생의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허가가 취소되거나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동시에, 핀란드어나 스웨덴어로 진행되는 학위 과정에 대해 최소 언어 능력 기준(CEFR A2 수준 예상)을 도입해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티아스 마르티넨 고용부 장관은 이 조치들을 “취약한 상황”과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설명했다. 대학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헬싱키 대학교는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가 네덜란드, 독일과 경쟁하는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핀란드의 매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학생회 SYL은 엄격한 언어 기준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대도시 생활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졸업생 채용팀 입장에서는 인재 유지가 가장 큰 위험 요소다. 핀란드 프로그램에서 인턴십을 후원하거나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학생 유입이 줄어들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에 인사 담당자들은 스웨덴의 졸업 후 취업 허가 등 대체 학생 비자 경로를 모색하거나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이 핀란드의 높은 생활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름 휴회 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빠르면 2026년 말이다. 그때까지 외국인 학생과 후원자들은 은행 잔고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고, 갱신 신청을 대비해 조기에 언어 강좌 등록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