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23일 베른에서 열린 연설에서 법무·경찰부 장관 비트 얀스는 1951년 제네바 협약 75주년을 기념하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스위스 유권자들이 이민 제한을 통해 거주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려던 '10백만 반대' 국민발의를 불과 9일 전에 거부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얀스 장관은 협약이 탄생한 스위스가 국제 보호 기준, 특히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청중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의무와 스위스 내 논쟁을 직접 연결하며, 현재 논의 중인 '국경 보호 국민발의'와 같은 새로운 제안들이 난민의 핵심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연설은 여러 EU 국가들이 출입국 관리 시스템(Entry/Exit System) 도입을 앞두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스위스 망명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제네바에서 인도주의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인정된 난민 쿼터와 가족 재결합 경로가 단기간 내에 갑작스러운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만한 메시지다. 얀스 장관은 또한 UNHCR 및 시민사회 파트너들과의 협력 현황을 강조하며, 글로벌 재정착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금 압박 문제를 언급했다. 스위스는 이민국(SEM)이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 사례 관리 도구를 포함해 전문 지식과 목표 지향적 재정 지원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중요한 점은, 위험에 처한 직원이나 가족을 위한 인도주의 비자 및 보호 경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2027년 말 투표 예정인 '국경 보호 국민발의'는 망명 허가 연간 상한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