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6대 3 판결로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에 발표한 비거주 외국인 자녀의 출생지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이번 결정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약 190만 명의 브라질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브라질 영사 당국은 2020년 이후 약 12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추산한다. 만약 이 행정명령이 유지되었다면, 이들 미성년자는 무국적자가 되거나 미국 여권 발급 자격을 잃어 가족 이동과 기업 파견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직원의 미국 출생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는 것을 재입국, 교육, 건강보험 혜택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으로 중단됐던 I-131 재입국 허가 신청과 파생 영주권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근무 전근을 고려하는 브라질 부모들에게 이번 판결은 큰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기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시켜 준다. 또한 이번 결정은 브라질 내에서도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의 출생지 시민권 제한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의회 내 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무국적 방지에 관한 국제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개정안의 추진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한다.
출처: UOL/A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