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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와 라바트, 세우타 미성년자 송환에 ‘전면 협력’ 약속—법적 장애물은 여전

9월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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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와 라바트, 세우타 미성년자 송환에 ‘전면 협력’ 약속—법적 장애물은 여전
스페인 외교장관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는 9월 25일 유엔 총회 회의 중 모로코 외교장관 나세르 부리타와 만났다. 양측은 7월 30~31일 세우타로 무단 입국한 약 3,000명의 미성년자 단독 입국자들의 귀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면 협력”을 약속했다. 외교관들은 이번 만남을 수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일정, 인계 절차, 담당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각 미성년자의 사건은 검사와 청소년 법원이 개별적으로 검토해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아동의 최선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이 과정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고 항소가 가능하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모로코의 정치적 의지가 귀환 절차를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스페인이 판결 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스페인 법무부는 이미 카디스, 말라가, 세비야의 청소년 법원에 사건을 분산 처리하고 있으며, 60명의 추가 직원과 통역사를 위해 1,200만 유로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는 수천 명 미성년자의 미해결 상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만들고, 세우타나 인근 알헤시라스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평판 위험을 높이고 있다. 현지 보호소에서 직원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곧 발표될 유럽연합의 이주 및 망명 협약에 달려 있으며, 이 협약은 아동 귀환 결정에 대한 공동 책임을 규정하는데, 스페인은 이 분야에서 전문 유럽 귀환 조정관 임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출처: IBTimes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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