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하원은 외국인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 법안은 2026년 6월 3일 이민부 장관 안넬린 반 보수이트와 법무부 장관 안넬리스 베를린덴이 발의했으며, 위원회 심사는 통과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의 반발로 추가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 찬성 측은 기존 규정이 문을 열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벨기에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은 공공질서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해 주거지 진입을 허용하며, 형사법상의 압수수색 영장과 유사하게 조사 판사의 승인을 요구한다. 반면 인권 단체들은 이 조치가 이민 통제와 형사 집행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불법 체류 가족들이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꺼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신속한 강제퇴거 과정에서 사법 감독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고도로 이동성이 높은 직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있어 이번 정치적 논쟁은 벨기에가 엄격한 집행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이는 더 많은 현장 점검과 엄격한 서류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 인재를 후원하는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준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관련 직원들이 체류 허가를 항상 갱신하도록 관리해야 법안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국회 지도부는 새 표결 일정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 문제는 가을 휴회 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국적 기업의 인력 이동팀은 최종 집행 환경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출처: Brussels Mo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