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5일 늦은 시간, 독일 연방하원은 정부의 디지털 신원법(Digitale Identitätengesetz, DIdG)을 승인하며 독일 내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EUDI-Wallet)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집권 CDU/CSU-SPD 연합이 법안을 지지한 반면, 녹색당, 좌파당, AfD는 반대했다. 이 법은 개정된 EU eIDAS 2.0 규정을 반영하며, 연방 디지털부를 지갑 제공업체 인허가 및 신뢰 서비스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지정했다. 2027년 1월부터 모든 독일 시민은 ‘d-you’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앱에 고신뢰 디지털 신분증, 운전면허증, 거주 허가증 등 다양한 자격증명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 지갑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독일 전자신분증은 공공 부문 포털뿐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하는 EU 내 민간 기업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글로벌 이동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연방경찰은 공항 출입국 심사 부스에서 지갑 기반 승객 등록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EU/EEA 여행객이 도착 전에 신원과 거주 상태를 사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팀은 원격으로 근무 허가 문서를 검증해 독일 내 외국인 파견 직원의 입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법에는 마지막 순간에 추가된 가명 기능이 포함되어, 사용자가 나이 또는 거주지를 증명할 때 데이터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도입 비용은 일회성 1,350만 유로, 연간 110만 유로로 예상되며, 연방·주·지방 정부의 서류 작업 감소로 1억 2,200만 유로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독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신원 확인 절차를 재검토하고, 인사 및 세무 시스템이 지갑 자격증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법에 따라 감독 권한을 갖게 된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의 기술 사양 발표를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