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망명 심사 대기 건수 37% 급증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1심 이민 재판소에서 심리를 기다리는 난민 항소 건수가 2025년 3월 50,976건에서 9월 69,670건으로 6개월 만에 37% 급증했다. 이 대기 건수는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가 약속한 고가의 호텔 숙박 지원 종료 계획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증가의 원인으로 이민 판사와 저임금 법률 지원 업무를 맡을 변호사 부족, 그리고 내무부가 초기 결정 절차를 강화하면서 항소가 급증한 점을 꼽았다. 최근 분기에는 항소의 거의 40%가 인용돼, 부실한 거부 결정이 추가 업무를 부추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균 대기 시간은 53주에서 60주로 늘어나 신청자와 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 당국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뉴질랜드의 신속 처리 모델을 본뜬 ‘독립 중재 패널’을 시범 운영해 단순한 보호 청구를 12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판사 증원과 실질적인 법률 지원 확대 없이는 이 새로운 절차가 단지 또 다른 병목 현상을 만들 뿐이라고 경고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대기 인원이 늘어나면서 난민 관련 취업 경로(예: 숙련 난민) 직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취업 허가 서류 심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인사팀은 난민 신청자가 단기 부족 직종 목록에 한해 근무할 수 있으며, 지연 기간이 1년 이상일 수 있음을 채용 관리자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호텔 숙박 계약을 사용하는 기업은 예상보다 느린 이용 감소에 대비해 취소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루 300만 파운드에 달하는 호텔 비용을 부담하는 재무부는 판사 채용 인센티브 확대와 디지털 서류 제출 시스템 도입 등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 추세가 반전되지 않으면 2026년 예산 심의에서 이민 법원 자원 배분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