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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외국인법 개정안 시행으로 영주권 규정 강화

1월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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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외국인법 개정안 시행으로 영주권 규정 강화
핀란드의 오랜 논쟁 끝에 외국인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8일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영주권(일명 ‘P-허가’) 취득 조건이 강화됐다. 핀란드 이민청(Migri)은 오늘 아침부터 신청자가 핀란드에 연속 6년(기존 4년에서 상향) 거주해야 하며,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중급(B1) 이상의 언어 능력을 증명하고, 최소 2년간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2월 의회를 통과해 12월 22일 대통령이 서명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거주 기간과 언어 능력 기준을 높여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비평가들은 핀란드가 더 유연한 북유럽 이웃 국가들에 국제 인재를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다. 연간 소득 4만 유로 이상, 핀란드에서 인정받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고급(C급) 언어 능력 보유자는 추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4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핀란드, 외국인법 개정안 시행으로 영주권 규정 강화


기업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행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인사팀은 특히 기존 4년 기준에 맞춰 계획했던 주요 제3국 출신 직원들의 이동 일정과 후원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1월 7일 23시 59분(EET)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되면서 막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Migri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했으나 1분기 중 처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무적으로는 서류 준비가 관건이다. 언어 능력 증명서(주로 YKI)가 필수 서류에 포함되며, 급여 기록으로 근무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글로벌 인력 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거주 4~6년 차에 접어드는 외국인 직원들을 점검하고 필요 시 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핵심 인재가 영주권 자격을 잃어 계약 갱신을 반복하거나 인력 이탈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EY 인사 자문 서비스는 기업들이 6년 기준을 인력 배치 비용 산정에 반영하고, 조기 전출 시 고정 사업장 문제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앞으로 내무부는 2028년에 이 법의 경제적 영향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핀란드는 독일, 네덜란드 등과 함께 통합과 노동시장 참여 문제로 장기 체류 경로를 강화하는 EU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이미 잘 통합된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국가지만, 신규 이주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더 일찍 준비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Daily Finland / EY Global Tax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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