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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2026년 1월 8일부터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시행

1월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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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2026년 1월 8일부터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시행
핀란드는 장기 이민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마지막 입법 절차를 마쳤다. 2026년 1월 5일, 핀란드 의회가 외국인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며, 영주권(P)과 EU 장기 거주권(P-EU)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강화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을 공식 확인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격 요건 기간이 연장된 점이다. 대부분 신청자는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속 ‘A’ 거주 허가를 받고 핀란드에 거주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신청자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A2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2년간 실업급여나 사회복지 지원 없이 근로한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범죄 기록 기준도 강화되어, 이민 당국이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대됐다.

다만, 입법자들은 거주 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는 세 가지 신속 통과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외국인은 (1) 연간 과세소득 4만 유로 이상, (2) 핀란드 인정 석사 이상 학위와 2년간 현지 근무 경력, (3) ‘특히 우수한’ 언어 능력(B1 이상)과 3년간 핀란드 근무 경력을 갖춘 경우 조기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이미 영주권, EU 장기 거주권 또는 핀란드 시민권을 보유한 아동은 새로운 거주, 언어, 근무 요건에서 제외된다.

핀란드, 2026년 1월 8일부터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시행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계획을 더 일찍 세워야 한다. 다국적 인사팀은 거주 상태 기간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6년 도달 전부터 필수 언어 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고소득자 및 학위 소지자에 대한 신속 통과 제도는 핵심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재에게 도움이 되지만, 급여 자료, 학위 인정, 세금 신고가 완벽해야 한다. ICT, 광업, 에너지 분야에서 흔한 4~5년 단기 파견 근무는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기업은 순환 근무 주기를 재설계하거나 조기에 현지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 실패 시, 핀란드를 2년 이상 떠난 직원은 허가가 취소되어 이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핀란드 이민청(Migri)이 1월 8일 이전에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Migri는 기존 4년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나, 처리 기간이 현재 평균 6개월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40명의 심사관을 추가 채용하고 헬싱키 콜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EU 인접국들도 주목하고 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2025년에 유사한 언어 및 근무 요건을 도입했으며, 스웨덴도 6년 거주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이번 핀란드의 조치는 EU 장기 거주자 지침 2003/109/EC의 최소 기준보다 엄격한 ‘노동 우선’ 이민 정책으로 북유럽 전역의 흐름을 강화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출처: KPMG GMS Flash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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