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 내무부에 신고하지 않아 기소돼

별도의 집행 조치로, AFP는 멜버른에 거주하는 또 다른 32세 남성(아프가니스탄 출신)을 커먼웰스 비자 보고 의무 위반 혐의 두 건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6년 2월 1일, 내무부에 출석하라는 지시를 무시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민법 76B조에 따르면, 각 위반 건당 최대 5년 징역과 9만 9천 호주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fp.gov.au)



이민 변호사들은 보고 의무가 보통 주간 또는 격주로 서비스 센터에 출석하는 형태로, 폐쇄된 구금 시설에서 석방된 비시민권자에게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자 보고 앱도 시험 중이지만, 단 한 번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은 행정적 의무가 얼마나 빠르게 형사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브리징 비자를 가진 취약한 파견 근로자나 난민을 지원하는 기업 이동성 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다중 연락 수단을 유지하고, 필요 시 교통편이나 통역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2월 2일 멜버른 치안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며, AFP는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