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 보호 신청자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출이 지난해 총 16억 유로에 달했으며, 상위 10개 업체가 3억 1,300만 유로를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공개된 공공회계위원회(PAC) 제출 자료에 따르면, 모스니 언리미티드 컴퍼니가 4,000만 유로를 조금 넘는 금액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시티웨스트와 공항 호텔 운영업체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아일랜드가 전용 수용센터 부재로 인해 호텔과 휴양지 계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새 국제 보호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배경을 드러냅니다.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는 현장에서 보안, 식사, 기본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면서 현금 수당 지급을 중단한 점도 꼽힙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지출이 단순 예산 항목을 넘어섭니다. EU 규정에 따라 난민 신청자는 6개월 후 노동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들이 신속히 처리되어 국가 숙소를 떠날수록 아일랜드의 인력 부족 시장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 가공과 노인 돌봄 같은 분야는 이미 이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으며, 숙박비 상승은 정부가 노동 허가 발급을 가속화해 거주자들이 세수에 기여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PAC 서한은 추방 비용도 지적합니다. 6차례 전세기 운항으로 182명이 평균 9,159유로의 비용으로 추방됐으며, 상업 항공편 185명 추방의 평균 비용 8,151유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비용 유사성은 법무부가 상업 항공편 추방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체류 허가가 만료된 직원에게 조언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팀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계약 투명성 강화와 호텔 단계적 폐지에 대한 시간 제한 목표 설정을 요구하며, 민간 임대인에 대한 대규모 지급이 왜곡된 인센티브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기록적인 난민 유입으로 긴급 수용 능력 확보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면서도, 더 저렴한 국가 운영 모델을 시험할 ‘모듈형 마을’을 더블린 공항 인근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The Irish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