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 토요일, 베를린은 모로코 국경을 넘어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영토 세우타로 약 5만~6만 명의 이주민이 급증한 사건 이후, 브뤼셀에 내무장관 특별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21개 EU 수도들과 발빠르게 보조를 맞췄다. 덴마크 총리실이 발표한 공동 서한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발트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 지중해 파트너 국가들은 이번 대규모 이동이 “불법 입국이 합법 체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아일랜드가 의장국인 EU 이사회에 “지체 없이” 화상회의를 조직해 공동 대응을 조율할 것을 요청했다. 독일의 서명은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2차 이동의 전통적 목적지인 만큼, 외부 국경 관리 강화 요구에 정치적 무게를 더한다. 서한은 이탈리아가 스페인발 승객에 대해 솅겐 협정 적용을 일방 중단한 결정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세우타 사태가 복합적 위협임을 유럽 주요 수도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 당국은 이주민들이 스페인에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으면 독일로 향하는 육로 이동이 재개될 것을 우려한다. 독일 내무부 관계자는 공영방송 ARD에 프론텍스에 추가 기술 인력과 이동식 지문 채취 장비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세우타 위기는 독일이 2024년부터 오스트리아 국경에 유지해온 내륙 국경 검문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베를린은 이번 사태가 검문 유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이주 관련 NGO들은 서한이 억제책에만 집중하고 수용 능력과 합법 이주 경로는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업 이동 담당자들은 이전 위기 때 단절된 국경 대응이 단일 시장 내 비즈니스 여행에 예측 불가능한 지연을 초래했다며, EU 차원의 조율된 입장 수립을 환영했다. 실무적 시사점: 남부 스페인으로 또는 그 경유로 직원을 파견하는 기업은 예정된 장관 화상회의 일정과 이후 이사회 결론을 주시해야 한다. 새로운 운송사 책임 규정이나 사전 승객 정보 요구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으며, 이는 마드리드나 말라가를 경유해 귀국하는 독일 비즈니스 여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출처: Associated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