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블린의 요청으로 8월 4일, EU 27개국 내무장관들은 급히 소집된 화상회의에 접속해 5일 전 스페인 세우타 지역에 갑작스럽게 몰려든 약 5만 명의 모로코 국적자 유입 사태에 대한 ‘교훈’을 논의했다. 모든 참석자들이 마드리드에 연대를 표명했지만, 곧 균열이 드러났다. 22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불법 체류 노동자 정규화 프로그램을 통해 ‘유인 요인’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강경한 서한을 돌린 상태였다. 르몽드가 보도한 회의 내용에 따르면,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장관들은 제3국에 난민 심사 업무를 위탁하는 등 국경 통제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스페인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올해 EU 내 이주 흐름이 37% 감소했다며 ‘감정에 휘둘리는’ 정책 결정에 경고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다. 강경파가 우세할 경우 솅겐 지역 내 자유 이동에 다시 내부 통제가 강화돼 국경을 넘나드는 출퇴근자와 잦은 여행객들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유럽의회 LIBE 위원회는 이미 목요일 긴급 회의를 예정했으며, 기업 이민 자문가들은 ETIAS(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 조기 도입부터 새로운 운송업체 책임 규정까지 다양한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성 관리자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에서 갑작스러운 신분증 검사에 대한 운송업체 공지를 주시해야 한다. 두 나라 정부는 세우타 문제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라는 강한 국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월 유럽이사회에서 이민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정책 변화가 급격히 가속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