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륙위원회(MAC)는 중국의 개정된 출입국 규정 시행에 맞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주의를 당부했다. 9월 18일 타이페이 타임스 사설은 반도체 엔지니어, 연구개발 관리자, 영업 직원 등 해협을 오가는 인력들이 이제는 중국 입국 가능 여부가 아니라 출국 허가 여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AC는 두 가지 새로운 위험 요소를 강조했다. 첫째, 국가 안보 조사가 관련된 경우 중국 당국이 출국 금지 통보를 하지 않아 여행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지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둘째, 설계 파일, 고객 명단, 클라우드 계정 등 민감한 전자 데이터 소지가 ‘산업 안보’ 위협으로 간주돼 제841호령 제4조에 따라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대만의 2천억 달러 규모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산업 단체들은 여행 지침을 업데이트 중이며, ‘클린’ 노트북 제공, 중국 내 기업 서버 접근 차단,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핵심 회의 개최를 권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도 핵심 엔지니어가 갑자기 출국 불가 상황에 대비해 후계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의 국내 규제가 국경을 넘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재 교류는 통합된 대중국 전자 공급망의 핵심 축이었으나, 양측의 수출 통제와 데이터 보안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대면 협력과 가상 협력 간 균형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출처: Taipei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