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본부를 개최하는 국가가 지니는 법적 의무와 지정학적 긴장감을 부각시키는 조치로, 미국 국무부는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쉬키안과 외무장관 압바스 아라그치를 대상으로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고위급 총회 참석을 위한 비자를 발급했다. 이 소식은 9월 17일 늦게 AP 통신이 처음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6개월간의 미-이란 무력 충돌과 홍해에서의 대리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1947년 유엔 본부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 정상들이 유엔 업무를 위해 입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맨해튼 반경 25마일 내에서는 이동 제한을 둘 수 있다. 과거 미국은 이란과 북한 관리들의 비자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바 있으며, 이번 비자 발급은 국제 의무 위반 비난을 피하면서도 강경 제재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글로벌 이동성 관리자는 적대국 국민도 제한적인 외교적 예외를 통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이는 다자간 행사에서 제재 대상과 접촉하는 직원들의 위험 평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업무 및 취업 비자 신청 지연과 달리, 국무부가 재량 비자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 이란 대표단은 이동 제한과 강화된 경호를 받으며 이동할 예정이며, 조건 위반 시 비자 취소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유엔 대표단과의 별도 회의를 주선하는 기업은 미국 제재나 로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번 비자 발급이 관계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유엔의 기능적 완전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확인시켜 준다. 이동성 담당자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발표되는 ‘의무적’ 비자 금지 조치에도 특별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외교적 예외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Associated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