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4일 관보에 게재된 법령 제2026-882호는 9월 3일 발표된 교황 방문을 ‘대규모 행사’로 지정한 이전 법령을 수정했다. 새 법령은 파리, 생드니, 루르드, 메츠 등 추가 지역에 대해 보행자 검문소 신속 설치 및 지방 행정관 권한 위임 등 특별 보안 조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방 당국은 일방통행 임시 시행, 화물 통행 제한, 주변 검문소 차량 점검 등 일반 교통법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군중 통제 장비와 이동식 생체 인식 부스의 공공 조달 절차를 신속화해 일반 입찰 기간을 생략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업 이동성 측면에서는 업무용 차량이 자동으로 ‘우선 통행’ 자격을 얻지 못하며, 기업은 출입 최소 12시간 전에 경찰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개별 배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QR 코드 배지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750유로 벌금과 차량 압류가 부과될 수 있다. 법률 자문가들은 이 법령 3조가 지방 행정관 명령에 대한 항소 기간을 48시간으로 단축해, 공급 배송이나 외교 차량 통행 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 법령은 10월 2일 자정에 효력이 종료되어 무관한 시위에 재적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비록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이번 법령은 프랑스가 대규모 행사 관리를 위해 진화하는 입법 도구를 보여준다. 프랑스에서 회의나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향후 ‘대규모 행사’ 지정 상황을 주시해야 하며, 이는 단기간 내 이동성 계획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