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영주권 이민 25% 감축 및 숙련 기술 비자 제한 강화 계획 발표

호주 연방 야당은 이민 문제를 정치 의제로 전면에 내세우며, 연방정부가 집권할 경우 현재 18만 5천 명인 영주 이민 프로그램을 첫 해에 14만 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민 대변인 댄 테한은 ABC 라디오 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숙련 이민 부문에서 4만 5천 명이 줄어들고, 인도주의 이민은 장기 평균인 1만 3,750명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대표 피터 더튼은 1월 24일 호바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목표를 공식 확인했다. (sbs.com.au)

이 계획은 4년간 점진적으로 이민자 수를 16만 명까지 늘리되, 유학생 신규 입학 제한, 졸업생 비자 요건 강화, ‘비자 도약’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순 해외 이민자 수를 통제할 방침이다. 가족 및 부모 비자는 현재 한도를 유지한다. (sbs.com.au)



사업계는 즉각 숙련 이민자 수의 대폭 축소가 건설, 노인복지, 접객업 등 야당이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제안은 고령화 노동력 안정을 위해 이민자 수 증가를 전제로 한 재무부 전망과도 충돌한다. (sbs.com.au)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에게는 변동성이 핵심 이슈다. 기업 후원자는 지명 슬롯 감소, 대기 시간 증가, 진정한 기술 부족 증명의 엄격한 심사에 직면할 수 있다. 호주로 파견 근무를 계획하는 기업은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서류 제출을 서두르거나, 가능한 경우 단기 임시 근로(단기 전문직) 비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야당의 입장은 다음 연방 선거를 앞두고 분명한 갈림길을 제시한다. 호주 내 주요 프로젝트나 본사 인력 이동을 계획하는 고용주는 야당 집권 시 숙련 이민 한도 강화와 엄격한 준수 감사에 대비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