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전자 감시 기소: 멜버른에서 기소된 소말리아 출신 남성

퍼스 사건이 접수된 지 단 30분 만에 AFP는 멜버른에서도 병행 기소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31세의 소말리아 출신 남성이 2026년 2월 11일 체포되어 2월 12일 이민법 76C조와 76D조에 따라 전자 감시 장치 미유지 및 비자 조건 위반 curfew 등 15건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혐의들은 서호주 사건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조항이 다르다. 76D(3)조는 추적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부주의로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다루며, 76C(1)조는 통금 시간 미준수를 규정한다. 각 혐의는 최대 5년 징역과 9만 9천 호주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멜버른 치안법원에 출석했으며, 검찰은 반복된 장치 고장이 그가 이민 구금에서 석방될 때 약속한 지역사회 안전 보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감시 장비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기다리며 보석 심리를 연기했다.

이 연속 기소는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의 NZYQ 판결 이후 새로 제정된 감시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구성된 AFP/내무부 합동 태스크포스의 활동을 보여준다. 전 구금자 정착 지원 업체들은 고객 준수 교육을 재검토하고 AFP 커뮤니티 연락팀과 협력해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