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은 4월 16일 드물게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 국토안보부가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을 3년 더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모든 민주당 의원, 1명의 무소속, 10명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 224대 204로 승인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그램 종료를 공언한 계획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아이티에 대한 TPS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처음 부여되었고, 이후 정치 불안정, 광범위한 갱단 폭력, 자연재해 복구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갱신되어 왔다. 지지자들은 하원 토론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은 미국에서 삶과 사업, 경력을 쌓아온 35만 명 이상의 아이티인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연장 조치가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또 다른 유인책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아이티 TPS 보유자들은 2029년까지 취업 허가를 받게 되고, 건설, 의료, 가정 간호 서비스에 집중된 노동력이 안정되며, 기업들은 장기 인력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벌게 된다. 기업의 인력 이동 담당자들은 갑작스러운 신분 상실이 프로젝트 일정과 이전 예산을 흔들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설령 통과되더라도 백악관은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고용주들에게 비상 계획과 해당 직원들의 연속 고용 증빙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하원 투표는 인도주의 프로그램 축소를 추진하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 내 저항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환대, 농업 분야 로비스트들은 이번 투표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유사한 TPS 보호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출처: Associated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