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23일 베른에서 열린 UNHCR 창립 기념 행사에서 법무·경찰부 장관 비트 얀스는 1951년 제네바 협약이 국제 난민 보호의 근간이며, 나아가 스위스 인도주의 정체성의 핵심임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얀스 장관의 기조연설은 스위스 유권자들이 인구 상한선을 헌법에 명시하려던 포퓰리스트 ‘1천만 스위스’ 국민발의를 10일 전에 거부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그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정치권의 이민 제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오랜 망명 전통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연간 망명 승인 건수를 5,000건으로 제한하려는 ‘국경보호 국민발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방평의회는 이 제안을 거부할 것을 의회에 권고할 예정이며, 스위스는 국내외법에 명시된 비강제송환 원칙과 가족생활 권리를 계속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인재 이동을 관리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연설은 스위스가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처럼 엄격한 망명 제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로, 인도주의적 이송, 가족 재결합, 난민 인재 후원에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얀스 장관은 법적 의무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개혁 방안도 소개했다. 망명 신청서 디지털화, 주(州) 당국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 확대, 그리고 맞춤형 노동시장 통합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실업률이 3% 미만으로 낮은 상황에서 건설과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 연합체가 인정된 난민에 대한 신속한 취업 허가 절차를 지지하며, 이를 인력 부족 문제의 부분적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념 행사는 기금 모금의 장이기도 했다. 스위스는 2026년 UNHCR 긴급호소에 추가로 3,000만 스위스 프랑을 약속했으며, 이는 중앙 지중해 경로와 아프리카 뿔 지역의 보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절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기여는 억제책이 아닌 책임 분담이 지속 가능한 이주 관리의 핵심이라는 베른의 외교적 메시지를 강화한다. 고위험 지역에서 인력 이동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스위스의 증액된 자금 지원이 UNHCR의 긴급 대피 및 재정착 체계를 강화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직원이나 가족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