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 카니 총리는 2026년 7월 6일 앨런 다이너 판사를 연방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다이너 신임 법원장은 10월에 은퇴한 폴 크램프턴을 대신한다. 이민 변호사 출신인 다이너 법원장은 온타리오 이민자 지명 프로그램 출범에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 전례 없는 이민 소송 급증에 직면한 법원을 이끌게 된다. 연방 법원에 접수된 이민 사건은 2021년 약 9,700건에서 2025년 28,000건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2026년 1분기에도 6,600건이 새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가세가 팬데믹 시기 처리 지연, 변화하는 망명 규정, 그리고 거부 사유가 늘어난 임시 체류자 프로그램의 급성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취업 허가 거부, 학업 허가 취소, 시민권 항소 등 직원 국경 이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의 판결 지연이 우려된다. 다이너 법원장의 당면 과제는 전자 소송 플랫폼 확대, 추가 법원 서기 채용, 그리고 일상적인 비자 거부 사건을 대체 분쟁 해결 절차로 전환하는 입법 개정 추진이다. 또한 밴쿠버와 토론토에 전문 이민 재판부를 설치해 지역 간 판결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글로벌 스킬 전략 취업 허가와 카테고리별 익스프레스 엔트리 초청이 시간에 민감한 만큼 신속한 판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주요 인력 채용이나 가족 재결합을 가로막는 부정적 결정에 대한 소송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인사팀은 완전한 신청서 제출과 거부율이 낮은 주정부 경로 활용을 통해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받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새 법원장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건 관리 일정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