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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인도와 투자 및 조세 협정 체결…해외 주재원 비용 부담 완화

11월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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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인도와 투자 및 조세 협정 체결…해외 주재원 비용 부담 완화
브라질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에 두 가지 중요한 협정을 발효하는 법령 12.666호와 12.667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들은 인도와의 투자 협력 및 촉진 협정(ACFI, 2025년 12월 21일 발효)과 브라질-인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개정 프로토콜(2025년 10월 18일 이미 발효됨)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 – ACFI는 투자자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화 채널과 중재 절차를 도입해 기업들이 취업 허가, 환경 허가, 외환 승인 등을 보다 명확한 일정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정된 세금 프로토콜은 배당금, 로열티, 기술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OECD 기준에 맞춰 조정하여 서비스 수수료 송금에 대한 최대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브라질, 인도와 투자 및 조세 협정 체결…해외 주재원 비용 부담 완화


이동성 영향 – 매년 3,0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브라질 프로젝트에 파견하는 인도 IT, 엔지니어링, 제약 다국적 기업들은 국경 간 수당에 대한 총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인도 합작법인에 관리자들을 파견하는 브라질 기업들은 새로운 23조에 따라 소득세 공제가 용이해져 이중과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글로벌 이동성 팀은 또한 과제 비용 예산을 재검토해야 하며, KPMG는 새로운 원천징수세율 적용 시 브라질 급여 직원 1인당 연평균 약 8,500달러의 절감 효과를 예상합니다.

전략적 배경 – 이 협정들은 두 나라가 OECD 포괄적 프레임워크에 가입한 이후 가속화된 남남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달 체결된 세관 운영자(OEA) 상호인정 업무 계획에 이어, 2026년 2월 뉴델리에서 예정된 BRICS 이동성 대화에 앞서 체결되었습니다.

실행 방안 – 기업들은 (1) 세금 평준화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2) 낮아진 원천징수세율에 맞춰 사내 서비스 계약을 검토하며, (3) 브라질 국세청(Receita Federal)이 발표할 조세 조약 혜택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증빙 규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출처: Gaia Silva Gaede Advogados – Legal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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