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8일 가디언과 더 렌즈가 공동 보도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프로젝트 홈커밍’에 참여해 1,000달러 현금과 무료 항공편을 제공받기로 한 수백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약속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출신 참가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활성화 전에 만료된 결제 카드, 관련 없는 계좌로 잘못 송금된 자금, 그리고 프로그램 계약업체인 소테렉스 파이낸셜 서비스에 돈을 청구하려 할 때 마주한 관료적 난관들이 확인됐다.
2024년에 시작되어 2025년 중반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확대된 프로젝트 홈커밍은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유도해 추방 및 항공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DHS는 이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TV와 소셜미디어 광고에 약 2억 달러를 지출했고, 난민 재정착 기금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인센티브 지급에 전용했다. 그러나 옹호 단체들은 불투명한 규정과 감독 부재로 인해 이민자들이 허망한 약속만 받고 최소 5년간 합법적 재입국이 금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조사 결과 소테렉스는 9억 1,500만 달러 규모의 무경쟁 계약을 따낸 전 국무부 관리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 계약이 연방 조달 규정을 우회하고 반부족법(Anti-Deficiency Act)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계절 노동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는 이번 사태가 평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일부 이민자들은 향후 H-2 비자 자격이 있었으나 현재는 출국 금지 상태다. 고용주들은 출국하는 노동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권유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의회 민주당은 보도 직후 정부회계감사국(GAO)에 감사를 요구했으며, DHS는 “계약업체 성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이민 단체들은 지급 문제 해결 전까지 신규 등록을 중단할 것을 DHS에 촉구하며, 불신이 이민자들을 불법 재입국 경로로 내몰고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에 시작되어 2025년 중반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확대된 프로젝트 홈커밍은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유도해 추방 및 항공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DHS는 이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TV와 소셜미디어 광고에 약 2억 달러를 지출했고, 난민 재정착 기금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인센티브 지급에 전용했다. 그러나 옹호 단체들은 불투명한 규정과 감독 부재로 인해 이민자들이 허망한 약속만 받고 최소 5년간 합법적 재입국이 금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조사 결과 소테렉스는 9억 1,500만 달러 규모의 무경쟁 계약을 따낸 전 국무부 관리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 계약이 연방 조달 규정을 우회하고 반부족법(Anti-Deficiency Act)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계절 노동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는 이번 사태가 평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일부 이민자들은 향후 H-2 비자 자격이 있었으나 현재는 출국 금지 상태다. 고용주들은 출국하는 노동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권유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의회 민주당은 보도 직후 정부회계감사국(GAO)에 감사를 요구했으며, DHS는 “계약업체 성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이민 단체들은 지급 문제 해결 전까지 신규 등록을 중단할 것을 DHS에 촉구하며, 불신이 이민자들을 불법 재입국 경로로 내몰고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