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평의회, 프랑스 이민법 핵심 조항 대폭 축소

2026년 2월 8일 일요일에 발표된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평의회는 정부의 핵심 이민법안 조항 중 3분의 1 이상을 무효화하며, 복지 혜택 접근 제한, 가족 재결합, 학생 비자 강화 조치를 크게 약화시켰다. 32개 조항은 법안의 핵심 목적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입법적 탈선(cavaliers législatifs)’으로 거부되었고, 3개 조항은 헌법적 근거로 부분적 또는 전면 무효 처리되었다. (tunisie-direct.com)

주요 무효 조항에는 외국인 학생에게 환불 가능한 ‘귀국 보증금’ 부과 계획, 가족 재결합 후원자의 소득 기준 강화, 연간 이민 쿼터 설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 체류를 범죄화하는 새로운 조항도 헌법평의회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고용주와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즉각적인 준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호재다. 인사 전문가들은 학생 보증금 규정이 신흥 시장에서 인재 유입을 막고, 쿼터제가 기업 내 인력 이동을 복잡하게 만들 것을 우려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외국인 출입 및 체류법(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CESEDA) 절차가 유지되며, 정부가 법안을 재작성할 때까지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는 이미 우파 지지를 얻기 위해 법안을 완화한 상태였으며, 이제 내무장관에서 법무장관으로 이동한 제랄드 다르마냉은 논란이 된 조항을 다시 제출할지, 아니면 행정 명령으로 전환할지 선택해야 한다. 야당은 승리를 선언했고, 기업 연합은 법적 안정성을 환영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2026년 채용 계획을 현재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나, 헌법평의회가 거의 손대지 않은 언어 시험과 체류 초과 벌칙 관련 세부 행정 명령에 주목해야 한다. 법률 자문가들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주 허가 관련 별도 재정법 부과금 인상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