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임시 졸업생 비자(Subclass 485) 수수료 두 배 인상… 교육계 반발 확산

호주 내무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임시 졸업생 비자(485 비자)의 기본 비자 신청 수수료(VAC)를 조용히 AUD 2,300에서 AUD 4,600으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485 비자는 국제 졸업생이 호주에 최대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주요 졸업 후 취업 경로로, 지역 졸업생과 고학위 소지자는 더 긴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번 인상은 주말에 관보에 게재되었으나, 언론은 3월 3일에야 보도해 학생들과 에이전트, 대학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sbs.com.au)

정부는 인상된 수수료가 ‘진정한 학생’ 신원 검증, 확대된 준수팀 운영, 호주 국세청과의 실시간 데이터 매칭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졸업생들이 무제한 취업 권리를 누리며, 많은 경우 영주권으로 가는 발판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섬 국가와 동티모르 시민은 호주와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sbs.com.au)



대학과 관련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호주 국제교육협회 CEO 필 허니우드는 “국제 학생들이 아무 이유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받는 것에 매우 분노한다”며, 이번 인상이 호주의 기술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STEM 및 보건 분야 인기 프로그램의 등록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85 비자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졸업 후 취업 허가증으로, 영국 졸업생 경로의 약 두 배, 캐나다 졸업 후 취업 허가증의 거의 20배에 달한다고 지적합니다. (sbs.com.au)

실질적인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포함한 가족 신청 시, 의료 검사와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정부 수수료만 8,000호주달러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3월 15일에 학생 비자가 만료되는 많은 학생들은 며칠 내에 추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분 유지에 위험이 생깁니다. 교육 에이전트들은 고객들에게 예산을 신중히 계획하고, 영어 시험과 건강 검진을 미리 준비하며, 자격이 되는 경우 정부 수수료가 낮은 고용주 후원 경로를 고려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가격 충격이 ‘고신뢰, 기술 우선’ 이민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호주의 기록적인 순이민 수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으나, 2019년 최고 480억 호주달러를 기록한 국제 교육 산업에 타격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업계는 단계적 인상이나 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철회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