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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보, 2026년 4월 30일부터 영주권 수수료 인상 확정 발표

4월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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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보, 2026년 4월 30일부터 영주권 수수료 인상 확정 발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2026년 4월 4일자 캐나다 관보에 법적 의무에 따라 영구 거주(PR) 신청 수수료 인상 공지를 조용히 게재했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동부시간 오전 9시부터 모든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인상된다. 이는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303조(1.1항)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조치다. 영주권 권리 수수료(RPRF)는 575캐나다달러에서 600캐나다달러로 오르며, 연방 고숙련, 주정부 지명, 퀘벡 숙련 노동자, 대서양 이민 클래스의 주신청자 처리 수수료는 950캐나다달러에서 990캐나다달러로 인상된다. 부양 자녀 수수료도 270캐나다달러로 상승한다. 돌봄 제공자 시범사업과 가족 후원 수수료도 비례적으로 인상되며, 향후 수수료 인상은 동일한 2년 주기로 계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기업 모빌리티 담당자에게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4월 30일 오전 9시 이전에 전자 제출된 신청서는 기존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포털에서 자동으로 새로운 수수료가 반영된다. 특히 주정부 지명 근로자 중 경찰 증명서 대기자 등 대량 또는 집단 신청을 하는 고용주는 서류 수집을 서두르거나 비용 상승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IRCC는 4월 중순 온라인 수수료 계산기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나, 관보 공지가 법적으로 유일한 효력을 가진다. 여전히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은 우편물이 마감일 이후 IRCC에 도착할 경우, 물리적 납부 영수증이 새 수수료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일치 시 ‘처리 없이 반송’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약 4% 수준으로 비교적 소폭이지만, 최근 여권 수수료 인상과 준수 비용 증가에 이어 모빌리티 프로그램의 명확한 비용 예측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번 관보 공지는 빠르게 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드문 확실성을 제공하며, 고용주에게는 대응할 수 있는 3주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출처: Canada Gazette,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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