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학생 모집 대행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시행 시작

런던 메일이 5월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대학들이 해외 교육 에이전트를 활용할 경우 새로운 의무사항이 도입된다. 2026년 4월 7일부터 학생 비자 경로 스폰서들은 비영국인 지원자를 모집하는 모든 에이전트의 이름, 국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이를 학업 수락 증명서(CAS)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비자 거절과 중도 탈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에이전트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이민 자문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에이전트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기관은 스폰서 라이선스가 강등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국제 학생 모집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스폰서들은 마케팅 주장, 수수료 투명성, 환불 정책 등을 포함한 연례 실사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 모빌리티 팀에게 이번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직원 부양가족의 영국 학업 비자를 지원하는 기업은 해당 대학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라이선스 정지 시 학생의 체류 허가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영국 내 캠퍼스를 운영하는 다국적 교육기관은 에이전트 관리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 서비스 수준 협약과 내부 고발 채널을 공식화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4월 7일 이전에 발급된 CAS에도 소급 적용되며, 관련 비자 신청이 그 이후에 접수될 경우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대학들은 여름 학기 동안 수만 건의 CAS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내무부는 에이전트 데이터를 분석해 ‘불량 에이전트 명단’을 작성할 계획이며, 2027년 초까지 스폰서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지금부터 에이전트 계약서에 감사 권한과 허위 진술에 대한 면책 조항 등 준수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