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에서는 2026년 6월 12일 EU의 이민 및 망명 협약이 공식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유럽이사회 정상회의가 열렸다. 6월 18일 각국 정상들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졌으며, 경쟁력, 방위 준비태세, 우크라이나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 규정을 “공동 유럽 이민 정책을 향한 결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에게 이번 회의는 협약 이행 범위를 명확히 할 기회였다. 마체이 두슈치크 폴란드 부내무장관은 국경 보안 강화와 신속한 송환 조항은 수용하겠지만, 각 회원국이 망명 신청자를 재배치하거나 재정 기여를 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적 연대 메커니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바르샤바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슈치크 장관은 정상회의 전날 폴란드 언론에 “폴란드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피난 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 다른 곳에서 통제를 완화해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14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여전히 폴란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6년 한 해 동안 폴란드의 면제를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러 수도들은 연대 면책 조항이 연말에 만료되면 바르샤바가 프론텍스 배치, 공동 송환 항공편,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EU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한 협상이 7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폴란드로 인력 이동이 있는 기업들은 이번 여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주는 벨라루스와의 육로 국경에서 엄격한 검문, 독일 및 리투아니아 국경에서의 무작위 검사, 공항에서의 표준 솅겐 입국 규칙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봐야 한다. 더 큰 변화는 2027년에 찾아온다. 폴란드는 재배치 체계에 참여하거나 연간 약 4천만 유로의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은 장기 예산에 추가 비용을 반영하고, 비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사례 처리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사회가 9월까지 자발적 운영 기여를 위한 템플릿을 내무장관들에게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바르샤바가 추가 프론텍스 요원을 제공하거나 송환 호위 인력 교육을 주도한다면, 기업들은 체류 기간 초과 외국인 처리 속도가 빨라져 파견 근로자 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