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는 전 이민부 부서기 아불 리즈비로부터 상세한 비용 추산을 입수했다. 그는 폴린 핸슨이 제안한 불법 체류자 추방과 임시 이민 축소 정책이 “집행, 구금 시설, 법적 항소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9월 14일 발표된 원 네이션 정책은 유학생과 숙련 이민자의 가족을 겨냥해 3년 내 임시 비자 수를 75만 건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즈비는 집행 규모를 미국 이민 정책과 비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4년간 추방과 국경 단속에 약 2600억 호주달러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도 구금 능력을 확장하고 수백 명의 단속관을 고용하며, 귀환자 수용을 위한 외교 협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용은 원 네이션 정책 문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업, 대학, 노인복지 관계자들도 갑작스러운 비자 취소가 병원 인력 부족과 지역 고용주들의 인력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호주 상공회의소는 대규모 추방이 호주의 투자 및 유학 목적지로서의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은 이 논쟁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정책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는 학업 후 취업 권리 강화와 고용주 후원비 인상에 대한 초당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졸업생이나 임시 비자 소지자가 많은 기업은 내국 영주권 취득이나 아시아·태평양 허브로의 이전 등 비상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자체 이민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방위, 건설, 돌봄 분야 기술을 우선시하는 완화된 감축이 예상된다. 모빌리티 리더들은 새로운 우선순위 목록에 맞춰 핵심 역할을 재정비하고, 향후 쿼터 제도 하에서 사업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출처: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