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하원 본회의는 화요일 시민안전 관련 법안 두 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은 우파 보수 정당 복스(Vox)가 제출한 것으로, 2005년 국가방위법을 개정해 불법 이민을 군사 배치를 촉발할 수 있는 위협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스는 스페인의 지정학적 위치가 최전선 국가임을 강조하며, 7월 세우타에 1만 1,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몰려든 사건이 민간 경찰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은 정부에 외부 국경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 군사 부대 창설을 지시하고, 해군에 영해 내 ‘밀어내기(push-back)’ 작전을 허용하며, 지역 당국이 체포한 이민자를 군에 인계하도록 의무화한다. 좌파 연합 수마르(Sumar)는 즉각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법안을 제안하는 한편, 복스 법안을 위헌으로 규탄했다. 내무부 관계자들은 기존의 국가헌병대와 경찰 배치, EU 프론텍스 지원이 이미 “적절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국방장관은 군과 치안 역할을 혼동하는 것이 EU와 NATO의 민간 우선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은 세우타 위기 이후 스페인 정치가 이민 문제에 대해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법안이 현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국경 군사화가 현실화되면 스페인 영토나 서부 지중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업들에 대한 실사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논의는 다음 주 위원회 심사에서 계속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대폭 수정되거나 전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은 입국 절차, 인도적 비자 경로, 주요 물류 거점의 단속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페인 국경 관리 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입법 일정을 주시해야 한다.
출처: RT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