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은 2026년 9월 21일 예정된 내각 전체회의 의제를 발표했으며, 이민 전문가들은 벌써 4번 안건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핀란드 외국인법의 구금 및 입국 거부 조항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 초안이다. 전체 법안 전문은 올가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관계자들은 이 제안이 동부 육상 국경 인근의 불법 이주민 구금 사유를 확대하고, 개정된 EU 송환 규정에 맞춰 최대 구금 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법안 발의 시점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핀란드는 폐쇄된 러시아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자를 밀입국시키려는 밀수 시도가 간헐적으로 발생해왔다. 2023년에 도입되어 최근 연장된 국경보안법은 정부가 지정된 국경 검문소에서만 국제 보호 신청을 접수하거나 아예 접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판론자들은 취약한 신청자들을 위한 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새 법안은 48시간 이내 사법 심사를 보장하고 모든 구금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초안은 비자 면제 국가 출신 단기 체류자가 긴급 여행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 방문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단기 구금 조치도 다루고 있다. 제안에 따르면, 체류 초과자는 현재 7일에서 최대 72시간으로 구금 기간이 단축되지만, 처벌은 강화된다. 같은 내각 의제에는 우루과이와의 양자 사회보장 협정 체결 승인 요청과 헬싱키 공항에 추가 입출국 시스템(EES) 키오스크 설치를 위한 예산 배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안건은 핀란드가 이동성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외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해관계자들은 10월 3일까지 Lausuntopalvelu.fi 포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짧은 기간이 주어졌다. 국회 논의는 10월 말 시작될 예정이며, 최종 통과는 핀란드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직전인 2027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